2021. 1. 19(화)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 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246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어려운 지역경제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재단 설립 필요

나. 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상황 변화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 매출을 창출할 수 잇는 자역상인 육성

다. 골목상권 종합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재단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2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

-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

다. 조직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8조)

마. 상권활성화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4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재단의 설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해당 조례안은 총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2조에서는 상권의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방지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향을 설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타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에서는 재단의 직원에 관한 사항과 자격요건, 운영재원의 충당, 사업수익,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과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등 조직 및 인적구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에서는 상권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등 운영 전방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19조 조명은 안 제20조 조명과 중복되어 안 제19조 조명 “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안 제25조에서는 재단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의 업무와 회계, 예산 등에 대한 감사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재단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익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우리시와 유사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6쪽부터 19쪽의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여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3. 안건심사 참고사항

□2021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에 필수요건으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됨. 단, 공모선정전 또는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본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재단설립을 위한 절차 이행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4.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 및 소요예산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중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14개 자치단체이며, 전라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중 유일하게 “군산시”에서 2019. 5. 15일에 우리시와 동일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에 앞서 불특정 다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시행시 년간 15억내지 25억원등 5년간 총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044-205-3970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044-205-3984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19. 12. 3.>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2020. 6. 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

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

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

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

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신설 2019. 12. 3.>

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31.]

(　　제정) 2019.12.31 조례 제1751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　:　550-22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ㆍ체험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의 연계

5.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 소통과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

(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업기반시설”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및 법인격)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전통시장법 제19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시장관리와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11.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ㆍ대행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그 밖에 시장(市長)이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제11호에 따라 국가, 경기도 또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탁 및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장(市長)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탁ㆍ대행함에 있어 전문면허를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익금으

로 조성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과 제16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市長)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시의 담당업무국장으로 하고, 임기는 소관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임무는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7조의4에 따른 타운매

니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타운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

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타운매니저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직원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ㆍ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

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 등의 출연금, 지원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위

탁·대행사업비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市長)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

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

여 구리시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타운매니저로 한다.

제22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市長)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

다)하거나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23조(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재단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

8조의2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재단업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제24조(확인ㆍ검사 등) ① 시장(市長)은 법 제2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ㆍ감사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목적과 범위, 확인ㆍ검사자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법 제25조에 따라 재단 사업 등에 대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제25조(경영평가 등) ① 시장(市長)은 법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

한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종료 전까지 재단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

하여 계속존속여부를 검토한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市長)은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

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공인의 비치) 재단은 수탁ㆍ대행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

을 얻어 「구리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재단의 해산 등) ①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②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정부에서 출연한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정부부처의 승인을 득하여 정부로 귀속하며, 이 조례

에서 규정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29조(준용)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구리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3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751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은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가 재단직원 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15.]

(　　제정) 2019.05.15 조례 제1629호

관리책임부서　:　골목상권지원계
연 락 처　:　454-26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

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

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

역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

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

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시의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상임이사의 임무) 상임이사는 사무국장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

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

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타운매니저와

직원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한다.

④ 타운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

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전통시장 및 상인조직의 출연금

5. 재단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

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

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

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시의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인

2. 도시·건축·디자인·경영·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상권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

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타운매니저로 한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

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6조(확인·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05.15.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3.]

(　　제정) 2020.07.03 조례 제1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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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840-62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이란 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

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

업)에 적용한다.

제4조(설립)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

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상권활성화 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상권활성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

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소관업무 담

당 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

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사후관리) 재단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를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에 귀속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46호, 2020ㆍ7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